민간건설사의 민간분양과 공공택지 민영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1인 가구의 특별 공급이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 안은 특별 공급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공급 확대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제 도입, 공공택지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행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30% 소득 또는 자녀수 관계없이 추첨 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 소득 초과 가구 및 1인 가구에 청약기회 부여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택지 사전청약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 사전 청약이 도입됩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단기 수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일간신문,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며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 당첨자가 됩니다.
사전 당첨자는 사전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청약 때까지 별도의 금액 납부는 없습니다.
또한 본 청약 최종 결정 전까지 언제든지 사전 당첨자의 지위 포기가 가능합니다.
사전 당첨자 지위 포기 또는 지구계획 변경 등의 경우 청약통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따라서 다른 청약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 사전 당첨자 선정 제한 조건
-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자
- 사전 당첨자 선정된 세대 구성원
다른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 -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및 사전 당첨자 선정 불가 -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
본 청약 당첨일 기준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적용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존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들을 위한 확대 안으로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 당첨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물량의 30%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 공급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 - 기존의 공급방식으로 공급하던 70% 물량 청약에 탈락한 자
30% 추첨 물량에 포함 후 추첨
기존 기준 청약 제한 대상
-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
- 무자녀
자녀수 순 공급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의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 제한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물량의 30%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 청약기회 제공 - 기존의 공급방식으로 공급하던 70% 물량 청약에 탈락한 자
30% 추첨 물량에 포함 후 추첨
기존 기준 청약 제한 대상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
- 1인 가구
● 주택 보유 경험 없는 2030 세대 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 공공택지 15% → 20% 확대
- 민간택지 7% → 10% 확대
신혼부부와 1인 가구의 특별 공급 확대 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수요자 분들 그리고 억울하게 사각에 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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